[한국4차산업신문] EU 집행위는 10일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협상 결렬로 전환기 종료 후 EU-영국 간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육상운송, 어업권 관련 비상계획을 발표했다.

항공 운송 : 영국이 동일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하에 EU-영국 간 일부 항공 서비스를 6개월간 유지
항공 운송 안전 : 부품 조달 문제로 이륙금지조치 등의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증명서 인정
육상 운송 : 영국이 EU 화물수송에 대해 동일 조치를 취하면 기본적인 육상 화물 및 승객 운송 6개월간 유지
어업권 : 12월 31일까지 합법적 기관 설립 또는 영국과 어업권 관련 합의 도달 시까지 (둘 중 먼저 성사되는 쪽에 따라), 전환기 종료 후에도 EU-영국 선박의 양측 수역 접근권 상호 보장

이번 발표는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집행위는 지금까지 협상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 비상계획 발표에 신중했으나 회원국의 압력이 지속되고 EU 집행위원장과 영국 총리와의 협상(9일(수))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발표를 단행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나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가 임박, 지금 합의가 이뤄져도 제때 발효되기 어렵다“며 협상 결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유럽의회, 이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2021. 1.1일부터 비상대책이 가동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