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일본 정부는 8일 각의 결정하는 추가경제대책의 사업규모를 73.6조엔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예산안을 합친 국비는 30.6조엔을 계상할 전망.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추가대책은 (1) 코로나19 대책, (2)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본 경제구조 전환, (3) 국토강인화 등 3개 축으로 구성. 민간 지출분도 포함한 사업규모 베이스로 코로나19 감염화개 방지에 6조엔, 코로나19 후의 대책에 51.7조엔, 방재·감재와 국토강인화에 5.9조엔을 배정했다.

정부가 국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대책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예비비도 증액하고 2021년은 5조엔을 계상해서 예년의 당초예산 5000억엔보다 크게 증액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는 병상확보 등 의료 확충에 사용되는 도도부현 용의 교부금을 증액함.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한 음식점용으로는 지자체가 협력금 지급 등에 사용되는 地方蒼生臨時交付金을 1.5조엔 추가했다.

포스트코로나 용으로는 대학 연구기반정비를 지원하는 기금에 재정투융자를 포함 4.5조엔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조정함. 관학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관련비용으로서 1조엔 규모를 확보했다.

해외에 생산거점이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나 의료품 등을 대상으로 국내생산회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속. 업태전환을 추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조엔의 보조금을, 그 외에 온난화가스 배출 「실질제로」를 위한 연구개발지원으로 2조엔의 기금을 설정. 저금리로 대출하는 재정투융자를 포함한 재정지출은 40조엔 규모가 된다.

일본정부는 3차 추경에 앞서 2020년도의 예비비도 4000억엔정도를 지출하는 방향으로 조정.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는 1인부모 세대에 첫째 자녀는 5만엔, 둘째 자녀 이후는 1인당 3만엔을 지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