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9년에 실시한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에 따른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거주 일반가구 4,000가구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1,104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사회서비스 모든 유형에서 현재 이용경험자보다 ‘향후 1년 이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문화·여가와 정신건강, 노인돌봄 서비스는 현재의 이용 경험률 대비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배, 5.4배, 4.3배에 달하여 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등록장애인 또는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돌봄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주요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정신건강 및 주거·환경 서비스에 대해 이용경험 대비 높은 서비스 이용 의향을 보였다.
돌봄서비스 중 서비스의 양적으로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4.28점/5점 만점)의 양이 가장 충분하며, 이용비용은 장애인 돌봄서비스(3.47점) 비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3.6%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 비율도 4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9.5%는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하여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 분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보건복지부 김충환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욕구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족한 공급기반 확충, 가구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대상 확대,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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