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하였다.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 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성범죄 대응, 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40건의 사업을 발굴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제안자ㆍ부처ㆍ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숙성을 통해 사업수가 전년대비 63%, 요구금액이 100% 증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 요구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요구된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주요 특징은 성범죄 예방, 재난ㆍ안전 관리, 국민불편 해소 등 사회적 이슈 및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발굴되었다. 청소년, 다문화ㆍ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미래 먹거리 발굴,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요구되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참여단은 일반 국민 2천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400→2,000여명)하여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논의 및 선호도 조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통해 참여단의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고 e-러닝(동영상 교육)과 온라인 숙의방 등을 통해 온라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논의를 도모한다.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2차례에 걸친 사업선호도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참여단 선호도 조사결과와 더불어 개별사업의 파급효과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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