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에서 플랫폼 분야의 혁신 경쟁 촉진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규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거대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혁신 경쟁은 지속될 수 있으며,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거래 관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잉 집행으로 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1세션에서는 ‘플랫폼의 법학적, 경제학적 쟁점’ 이라는 주제로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와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진양수 교수, 최난설헌 교수와 공정위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2세션에서는 ‘유통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라는 주제로 정주미 박사, 김윤정 법제 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했고, 박세환 교수, 이재환 변호사(위메프)와 공정위 김성근 서비스업 감시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 제기된 학계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검토하여 향후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 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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