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기재부, 총 115건 일괄 규제 정비 한국4차산업신문

중기 옴부즈만?기재부, 총 115건 일괄 규제 정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형평성?대응성?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기재부?중기 옴부즈만이 본격협업해 올해 제2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조달규제 혁신사례 11건*을 타 공공기관에 적극 알리고 협의해 48개 공공기관의 공통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연내 109개 공공기관이 설치키로 확정했으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121개(기조치 38개 포함) 공공기관이 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과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20년도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포함(’20.6.5)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