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독일 통신당국은 11일 5세대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자 및 장비업체의 조건을 담은 이른바 '보안 카탈로그(security catalogue)'를 발표했다.
발표된 보안 카탈로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 운영자에게 중요 장비에 대한 인증, 제품 완결성 보증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구했다.
당국은 장비 관련 위험 관리를 위해 운영자에게 신뢰성 선언('no-spy' 선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장비공급선 다변화로 단일 업체 의존도를 제한해야 한다.
지난 4월 발표된 보안 카탈로그 초안에 대해, 미흡한 이행강제 수단 및 신뢰성 선언의 비강제성 등 중국 장비를 둘러싼 보안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보안 카탈로그는 초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수용,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EU 집행위의 승인 후 독일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독일 통신당국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사업의 '중요(critical)' 부문 및 기능에 관한 정의 확정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실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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