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차산업신문]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위해, 정부의 외국인 투자심사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 또는 제한하기 위해 '2020년 국가안보 및 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제 및 군사적 균형이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기술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 이를 보호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①투자대상 기업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군에 속하는지 여부, ②단순투자 또는 기업지배 등 투자목적 및 기업지배 방식, 및 ③외국인 투자자의 소속국가 등이 외국인 투자 분류 기준이다.
정부는 법안에 근거,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심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 요소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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