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이번 주가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분수령 한국4차산업신문

EU-영국, 이번 주가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분수령

[한국4차산업신문]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은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측 협상단은 4일 3대 쟁점(어업권, 공정경쟁, 분쟁해결 등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조율에 실패, 정상간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며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5일(토) 유선 정상회담에서 쟁점 조율을 위한 마지막 시도에 합의하고 6일(일)부터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이 오는 10~11일 개최될 EU 정상회담 전 타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협상 쟁점이 보조금, 환경 및 노동조건 등 공정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균형 있는 공정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영국이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국 상품에 대한 일방적 제재 및 품목 간 교차제재와 함께 EU 기업의 영국 법원에 대한 제소 가능성을 주장했다.

특히, 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벨기에 등 브렉시트 영향이 큰 회원국들이 공정경쟁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규정 도입을 촉구하고 있어, EU 협상단의 유연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목표가 규제 등 완전한 주권회복이라고 강조, EU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시 연간 400억 파운드의 경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양보 수준을 놓고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음다.